警 . 檢간 수사권 조정,

이명박 정부의 지상과제다.

                                  김용준 (법학박사, 한국형사사법학회)장

  警 . 檢간 수사권 조정문제는 새로 탄생하는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도 결국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참여정부가 막을 내렸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 형사사법과제 중 하나인 로스쿨제도 도입을 비롯하여 국민참여 재판제도 도입,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관련 법률의 제. 개정 등으로 우리의 형사사법 분야도 괄목할 만한 진전을 본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유독 형사사법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경 . 검간 수사권조정 문제만은 그대로 미해결상태로 나둔 것은 우리국민들의 큰 불행이다.  

  로스쿨 제도 도입에서는 아직도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의 반발이 계속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한경쟁시대에 살기 위하여서는 모든 분야가 다 그렇듯이 경쟁력 없이는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입한 로스쿨제도 같은 좋은 제도를 받아들이는 데는 모두가 만족할 수가 없고 항상 불만족한 사람이나 집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매사는 첫 단초의 제공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시작이 반이라고 하였고, 독일속담에는 시작은 어렵다고 하였다. 좋은 제도를 받아 들여 일취월장 발전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선진국인  영 . 미와 독일 . 프랑스와 이웃 일본 등이 경찰의 수사권 독립으로 선진화 된 수사행정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검찰이 세계 역사상 찾아 볼 수 없는 60년 전의 일본군국주의시대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모두 갖는 독점적인 수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수사구조로는 우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자명하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선진국처럼 수사를 警 ․ 檢간 상호협력과 권한의 집중보다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화된 제도로서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수사체제로는 견제와 균형의 활로가 막혀 수사의 독점체제로 인권이 침해 될 우려가 있고, 경찰이 초동수사 한 것을 다시 한번 수사하는 2중 수사로 수사지연과 경제적 손실이 이만 저만한 것이 아니다.

 이에 비하여 검 . 경간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진다면 경찰과 검찰간의 분권과 견제로 인해 국민의 인권은 더욱더 철저히 보장받을 수 있다.

 경찰에 수사주체성이 부여 되면 번잡한 수사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 되어 국민들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신속하고도 속 시원한 수사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

 특히, 변사자 처리, 압수물의 환부 . 가환부, 사건이송 등 제반수사절차가 신속히 진행 되어 국민 불편이 해소 된다.

 우리는 흔히 하기 좋은 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대외명분을 많이 내세운다. 그렇다면 과연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는 냉철히 따져봐야 할 일이다.

  혹자는 경 . 검간 수사권조정을 경찰의 자질 운운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최고 수준의 경찰인력과 고시출신의 특채 등은 물론 법학전공수사요원의 특채와 경찰간부후보생과 순경 채용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대졸자일 뿐만 아니라 50: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검찰이 계속하여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 수사권조정을 미룬다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집단이기주의로 밖에 비칠 수밖에 없다. 우리 검찰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이제 더 이상 경 . 검간 수사권조정의 문제는 시기상조나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어떤 형태로든 경찰의 수사권 조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다만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다’는 속담처럼  조금씩 변화 발전시키면 되는 것이다.

  이제 수사권조정은 시대의 대세이며 반드시 해결해야할 지상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