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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anohm@hanmail.net
작성일 08.08.18 조회수 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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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도 사고 발생시 운전면허로 인정, 사고책임을 물어 ‘면허 취소’
지난 2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한 한모씨(27)는 지난 달 운전면허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 연습운전면허를 땄다
한씨는 지난 주말 친구의 승용차를 이용, 도로주행 연습을 하게 됐다.
승용차에 면허를 딴 지 2년이 지난 친구를 태우고 운전연습 표지를 붙인 뒤 차량통행이 비교적 뜸한 서울 강남의 세곡동길을 주행하던 중이었다.
한씨는 성남쪽으로 가다 서울쪽으로 되돌아오기 위해 유턴허용구역에서‘U턴’을 시도했다.
그런데 초보운전이라 머뭇거리며 진행하다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해 오고 있던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말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씨의 차량 조수석 문짝과 충돌,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지는 등 부상이 심각했다.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를 병원으로 급히 후송한 한씨는 겁이 덜컥 났다. 정식면허가 아닌 연습면허로 사고를 냈으니 가중 처벌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 가족이 도착, 후유증이 염려된다며 경찰에 신고해 어쩔 수 없이 경찰관과 현장검증을 하게 됐다.
사고현장과 정황을 면밀히 살핀 조사경찰관이 하는 말은 ‘U턴’차량이 반대도로에 진행중인 오토바이에게 진로를 양보치 않아 이번 사고가 발생됐으므로 한씨가 사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연습운전면허’로 도로주행연습 중 사고가 나면 운전면허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사고책임을 물어 면허가 취소된다는 게 아닌가.
다행히 사고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한씨는 보험처리하고 벌금통지서를 받은 후 큰 탈 없이 사고처리를 마칠 수 있었다.
문제는 연습운전면허로 운전연습 중 사고를 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돼 앞으로 1년 후에 재응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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