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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anohm@hanmail.net
작성일 15.01.28 조회수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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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리가 없는 사고에서 노폭 1.5m 차이라면 객관적으로 넓은 대로와 소로라 볼 수 없어

 교통정리가 없는 사고에서 노폭 1.5m 차이라면

                              객관적으로 넓은 대로와 소로라 볼 수 없어

 

대전에 살고 있는 가정주부 A여사는 지난 달 야간에 급한 집안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 아파트 앞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를 직진 해 지나는데 좌측 도로에서 직진해 나온 B씨 차량과 충돌사고가 나 마음고생을 크게 하였다.

 

사연인즉 당시 A여사는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 따라 진행하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40~50km/h로 진행하였는데 마침 좌측도로도 우측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 따라 진행하여 온 B씨 차와 교차로 중앙지점에서 전면 모서리 부위가 충돌되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당시 급한 용건 때문에 서둘러 가긴 했어도 과속한 것은 아니었는데 차에서 내려보니 A여사의 차 전면 좌측과 상대차량의 전면 우측이 충돌되어 부상자는 없으나 충돌주위가 상당히 파손되는 사고가 난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B씨가 차에서 내리더니 자기가 진행해 온 도로가 A 여사가 진행해 온 도로보다 노폭이 넓은 대로가 아니냐며 사고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닌가!

 

순간 A여사는 조금 당황되었다. 대충 살펴보면 상대차량이 진행해 온 도로의 폭이 같은 3차로이지만 약간 넓어 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사고처리 경험이 없는 A여사는 가족에게 사고사실을 알리고 보험회사에도 연락해 자문을 받고 있는데

 

마침 사고장소가 통행차량이 많은 아파트 단지 입구라서 누가 신고했는지 교통순찰차까지 도착되어 사고현장 검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마친 조사경찰관의 설명은 명쾌했다.

우선 이번 사고차량들이 진행해 온 도로의 폭이 A여사의 차는 9.5m이고 B씨의 차는 11m1.5m의 로폭 차이는 있으나 이와 같은 근소한 차이 때는 사람의 눈의 착각 등에 의하여 어느 쪽이 넓은지는 곧바로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단순한 계측상의 비교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하여 처리되지는 않는 다는 것이었고,,

 

노폭이 넓은 대로란 통상의 운전자가 봤어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넓다고 일견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1.5m 정도의 차이만 나는 도로는 노폭이 넓은 대로라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참조판례 1997. 6. 27. 대법원 9714187)

 

결국 이번 사고는 노폭이 넓은 대로와 소로의 경우가 아닌 통상 노폭이 유사한 통상의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사고로 보어야 하며, 당시 속도나 진입거리도 근소하여 상호 직진 대 직진 사고였으므로 동시 진입한 상황이었다면 우측도로 우선 원칙이 적용되어 이번 사고는 B씨 차량에게 사고책임이 부여된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B씨도 경찰관의 조사결과에 대해 승복하고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였다.

 

A여사는 조사경찰관의 설명에 걱정되던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어서 가입된 보험회사에서도 현장에 출동하여 보험처리까지 정리되어 마음고생을 떨쳐 버리고 귀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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