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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anohm@hanmail.net
작성일 12.10.11 조회수 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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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 취소사유가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우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다.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기량 400cc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경우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할 수는 없다.
 
【판결요지】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1891 판결[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취소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도 있다.
 
2.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甲이 배기량 400cc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甲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규정에 따르면 그 취소사유가 훔치거나 빼앗은 해당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며, 제2종 소형면허 이외의 다른 운전면허를 가지고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어 취소 사유가 다른 면허의 공통된 것도 아니므로, 甲이 위 오토바이를 훔친 것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위 오토바이를 훔쳤다는 사유만으로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참조조문】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 정지) 제1항 제12호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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