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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관리자 이메일
작성일 11.06.21 조회수 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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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취운전한 상대방 차량과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때 그 과실은 5 : 5 비율의 책임이 있다.

[판결요지] 대법원 2011. 1. 13선고2009다105062판결(손해배상)
 
  좁은 도로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시속 20 내지 30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운전자의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위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막지 못한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트럭 운전자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5 :5로 본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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